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개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최대 90%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확대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 60%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 70% | 1,674,409원 | 2,752,861원 | 3,517,747원 | 4,268,441원 | 4,975,734원 | 5,645,364원 |
| 80% | 1,913,610원 | 3,146,126원 | 4,020,282원 | 4,878,218원 | 5,686,554원 | 6,451,844원 |
| 90% | 2,152,812원 | 3,539,392원 | 4,522,818원 | 5,487,996원 | 6,397,373원 | 7,258,325원 |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이는 기존 지원 기간을 넘긴 신규 창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차주가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자
지원 내용 및 감면 혜택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합니다.
▶ 원금 감면율 최대 90%
▶ 최대 20년 분할상환
▶ 약 10만 1000명의 소상공인 수혜 예상
▶ 채무 총액 6조 2000억원 규모
예산 및 수혜 규모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며, 약 10만 1000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집중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채무조정 신청은 금융권을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들은 소속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90% 감면을 받고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월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희망과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상담 후, 심사가 진행되며 감면 및 분할상환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상담센터 연락
▶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감면 및 분할상환 조건 협의 및 확정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Q. 채무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Q. 분할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도 우대된 조건으로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서류 제출 후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금융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기관별 요구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완료 후 감면 및 상환 조건 확정에 따라 분할 상환이 개시됩니다.
지원 사례 및 효과
한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90% 감면을 받고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월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희망과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