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025 가이드
도입부
최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주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혼이거나 예비부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혼인 1년 이상 유지 부부
▶ 부부 중 최소 1인 대한민국 국민
▶ 사실혼/예비부부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지원범위와 내용
지원은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포함), 시술 후 검사비, 배아이식 등 직접적으로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나 난자를 금지 규정에 위배해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한정
▶ 지원범위: 해동, 배아 이식, 검사비, 주사제 등 시술 관련 직접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건소 담당자의 서류 확인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전신청이 아닌 시술 완료 후 사후신청 방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혼인관계가 사실혼인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내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외국인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사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시술이 완료된 후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e보건소 및 보건소 방문 시 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가능)
Q. 건강보험이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Q. 시술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요약 및 마무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확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금액,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e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