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감면과 입장 정리
1.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2. 민주당의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 그 배경은? 3. 2022년 법인세 인하안, 실제 국회 통과 과정 4. 법인세 인하 논란의 진짜 쟁점은 무엇인가? 5. 민주당과 국힘이 벌인 협상의 전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벌만 세금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다”는 발언으로 조세 정책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의 법인세 인하 논란과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배경과 함께 실제 입법 과정, 그리고 여야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에서도 인용된 바 있으며, 그는 토론 중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2022년 법인세 논의 당시 민주당의 입장과 행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세가 고소득·고자산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부양과 투자 유인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원안 통과는 어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만 인하되어 25%에서 24%로 조정되었고, 그 외의 감면 항목은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화폐 예산이 증액되는 절충안을 통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는가.
둘째, 감세가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
셋째,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감세 반대를 주장하며, "정의로운 세금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법인세 논쟁은 단순히 ‘세금 인하’냐 ‘유지’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세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세 정의를 앞세워 반대했습니다. 결국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민주당은 감세 폭을 줄이는 대신 지역 화폐 예산 확대, 복지 지출 유지 등을 조건으로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 협상은 실질적인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제한하면서도 정치적 타협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 협상의 결과는 ‘감세 제한 + 지역 경제 예산 확대’라는 절충적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다”는 발언은 맥락상 사실에 부합합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원안 통과를 저지했고, 감세 폭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책을 둘러싼 철학적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여야 협상의 민낯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감세, 복지, 조세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정책 대결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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